여성가족부의 2025년 예산이 올해 대비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특히 딥페이크와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여가부에 따르면, 총 1조 8,163억 원의 예산이 할당되었으며, 이는 올해 대비 929억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정책별 예산 증감 내용을 보면, 양성평등 정책에 6.1% 증가한 2,598억 2,500만 원, 청소년 정책에 2.4% 증가한 2,449억 4,200만 원, 가족 정책에는 6.1% 증가한 1조 2,703억 5,3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한편, 행정 지원 예산은 411억 9,700만 원으로 2.8% 줄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중점 지원 항목으로는 돌봄 및 일자리 지원, 취약·위기 가족 및 청소년 지원, 그리고 폭력 예방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제폭력과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해 관련 지원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교제폭력과 스토킹, 딥페이크 등 9종의 신종 범죄 예방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5억 2,9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3억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에 3억 원이 할당되었습니다.
해외 서버를 통해 이루어지는 딥페이크 텔레그램 유포 등 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 협력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여가부 산하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국제 협력을 주도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여가부가 별도의 예산을 통해 직접 지원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정책 연구에도 4,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지역 특화 상담소 운영 예산도 7억 1,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미성년 성범죄 관련 지원금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나며,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수당도 신설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는 14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며, 상담 인력의 1인당 인건비도 기존 3,170만 7,000원에서 3,563만 6,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부문에서도 지원이 확대됩니다. 아이돌봄 지원 예산은 올해 4,678억 6,600만 원에서 내년도 5,134억 2,800만 원으로 9.7% 증가했습니다. 정부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로 완화되며, 상대적으로 지원 비율이 낮았던 다형(120~150%) 및 취학 아동 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확대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당이 인상되며, 영아 돌봄 수당도 시간당 추가 지원됩니다. 일자리 지원 부문에서는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예산이 751억 7,700만 원에서 877억 1,300만 원으로 16.6%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여성 인력 양성을 위해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정이 확대되며, 직업 교육 참여수당 및 인턴 고용유지 장려금도 늘어납니다